정부가 중국 수출길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을 기념해 14일 충청남도 공주의 중소기업 삼영기계를 방문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 말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FTA 발효로 관세수준은 낮아졌지만 위생기준,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됐지만 과도한 검역,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해 한-중 FTA가 한-미 FTA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우리 교역, 투자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교역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FTA 체결 당시 우리의 4번째 교역국에서 지난해 제2의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확대 효과 뿐만 아니라 승용차 수입 증가,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 증가로 당초 우려와 달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하락을 통해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후 4년간 주요 수입품목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승용차가 36.6%, 와인이 16.9%, 체리가 27.4%, 바닷가재가 162.4%를 나타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기 인식과 관련, 기존의 낙관론 대신 중립적으로 톤을 낮췄다. 그는 “대외불확실성으로 생산, 소비 등 국내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2월에는 중량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9일 한 강연에서는 “현 경제상황은 정부가 지난해 전망 때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며 낙관론을 펴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경제 상황보다 지금은 경제 심리가 더 큰 문제다. 정부도 경제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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