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척결 공조… 금융범죄 피해 年 16.2조

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 추정 규모가 연간 16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금융권과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공조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연간 금융범죄 피해 규모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1%를 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잠정 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범죄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 사기와 피해 구제 신청조차 어려운 현금수취형 전화금융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조직형 보험 사기,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 간 112신고 및 현장 예방 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수신과 조직형 보험 사기 혐의 정보 공유, 합동단속팀 운영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이 일정액 이상 현금을 찾는 고객에 대해서는 '예방 진단표'를 활용,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금융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식이다. 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 등의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변사자 보험 가입 내역 통보 시스템'을 개선해 보험 가입 내역을 공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3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