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착수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매출액의 12%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거래할 때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의 매제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로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으로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린 매출이 70% 이상인 69억8,800만원에 이른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이 34억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억8,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의견서는 최소 2주 안에 공정위로 발송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을 포함해 한진·하이트진로·한화·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1·4분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