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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바, 88년만의 정상회담 개최...금수조치해제, 관타나모기지 반환 등은 미제로

인적교류, 교육, 상업·무역, 보건, 과학, 농업, 기후변화 등에서 정상화 조치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1일(현지시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88년 만에 이뤄진 미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국교 정상회의 대미를 장식했지만, 대 쿠바 봉쇄정책의 핵심인 금수조치 해제와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반환 등을 첨예한 사안들은 여전히 미제로 남겨뒀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합의 시대로 나가자는 인식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스페인어를 써가며 “오늘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날(nuevo dia)”이라며 “쿠바의 운명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쿠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에 2013년 쿠바 아바나에서 플로리다까지 상어보호장치 없이 해협을 횡단한 미국의 장거리 여성 수영선수 다이애나 니아드의 사례를 거론하며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그녀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카스트로 의장은 대 쿠바 금수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과 여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반환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해제의 권한을 쥐고 있다며 “금수조치는 종료될 것이지만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의회가 생산적이지 않다”며 “미국 의회가 얼마나 빨리 금수조치를 해제할지는 쿠바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진 쿠바의 인권과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신경전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스트로 의장은 “만일 쿠바에 정치범이 있다면 명단을 제시해보라”며 쿠바에 정치범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을 수호하고 있으며 우리는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를 불안하게 하는 미국 첩자들의 활동은 규제하지만, 무상 의료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 결과로 인적교류와 교육, 상업·무역, 시민사회 강화와 인권, 보건, 과학, 농업,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법 집행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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