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놨던 정책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현재 평가가 어떨지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안심전환대출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앵커]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3월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하자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였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기 때문에 상환 초반 부담이 클 수는 있지만 갈수록 이자와 원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네 특히나 이 안심전환대출이 저금리로 갈아탈수 있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연 2.6%대라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해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출시 나흘 만에 대출 한도인 20조원이 바닥났고, 한 해 동안 31조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CG)
/가령 A씨가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1억원을 20년 원금균등분할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금리 3.56%를 적용받던 A씨가 2.65% 저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20년간 원금 1억원을 모두 갚으면서 이자부담은 5,000만원이나 줄어든다라고 했던거였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정부에서 광고했던 이런 효과들이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네, 정책을 시행한 작년 3월 이후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만큼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책시행 이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2차례 인하하면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 금리는 작년 1월 2% 초반대에서 올해 2월에는 1.5%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대출의 기준으로 삼는 KOFIX금리도 작년 3월 2% 초반에서 하반기 1.5%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때에는 3% 초반의 대출자들이 2.6% 고정금리로 전환한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다고는 보이지만, 결국 1년후에 보니까 시장금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이상 내려감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었다고 볼수있고요.”
[앵커]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써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났나요?
[기자]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나눠 갚아 가계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죠.
연체율과 중도상환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씻어냈습니다.
(CG)
/지난달 말 기준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1.4%로 일반주택담보대출 연체율 1.8%보다 크게 낮았고, 중도상환율도 3.4%로 일반주택담보대출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잡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 원, 1인당 2,400만 원꼴로 빚을 져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CG)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의 40% 정도가 신용등급 1등급이어서, 혜택이 저소득층 등 모든 계층에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란 말 많은데요. 가장 불안한 것은 사실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서민층의 경우에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전화대출이 사실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정책시행때부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가운데 39%가 연평균 소득 2,000만 원 이하라며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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