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공공연한 수출지원책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세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0일 중국 신화통신 자매사인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수익성을 갖춘 수출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늘리는 내용의 대외무역 부양조치를 발표했다.
14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이번 방안에는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쌓아두는 수출신용보증의 단기요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민간기업들의 해외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중국 유명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해외 서비스센터와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원의 이번 수출기업지원책은 악화된 지난달 무역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였던 중국 수출은 올 2월 -25.4%(달러화 기준)까지 곤두박질했지만 3월 들어 11.5%로 급반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역 호조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지난달 다시 1.8%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10.9%나 줄었다. 이날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동기 대비 3.4% 떨어져 4년2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좀처럼 경제둔화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출 등 무역이 다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자 경기회복 수단으로 내수와 수출을 놓고 저울질하는 중국 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무원의 이번 수출부양 방안은 중국 당국이 차세대 경제 원동력으로 내수와 서비스 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수출 카드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의 이번 수출지원책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철강·석탄 등 과잉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되며 중국에서는 해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져 단체시위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치권에서는 경제체질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불안해져 정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수출지원책이 무역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불공정무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이 또 다른 무역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중국 당국은 불공정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공연한 정책으로 세계시장 과잉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이 불공정무역으로 대미 무역에서 큰 이익을 거두며 미국 경제를 망가뜨려왔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역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hbm@sedai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