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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 패러독스 해법 찾는 場으로

'아시아 패러독스'란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 사이에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세종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제1회 한중일 미래포럼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다. 한중일 3국 간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는 각국 내의 자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맞물려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계와 학계 인사들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관계개선의 주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사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과 신뢰를 위한 보증수표"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3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중도 '현상 변경'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서울 회의에서 3국 간 관계개선과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3국 관계가 한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모두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날 포럼에서는 북핵 등 한중일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부터 공조·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북중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중국 측 참가자는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가 통제가능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참가자도 중국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한미일'과 '한중미'의 틀을 융합해 북한에 대한 '압력과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2년 5월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3년6개월여 동안 동북아 3국은 화해 협력보다 갈등과 대립의 시간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민간교류 분야에서 더 이상의 관계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조만간 서울서 열릴 3국 정상회의가 관계개선의 묘안(妙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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