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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부실은행 성과연봉제 뒤엎어 정부 손보겠다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걸고 나설 모양이다.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진상조사단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사항인데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성과연봉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9개 금융공기관에 이어 시중은행과 유관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반대가 많았지만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낡은 임금구조부터 뜯어고쳐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민주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마구 호통을 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라며 다그쳤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미니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게다가 성과연봉제특위까지 만들어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목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실 덩어리인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관의 연봉이 8,6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2배를 웃도는 마당에 과연 누구를 위한 민생행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야당의 정략적 자세가 성과연봉제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크다. 강성노조인 국민은행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성과연봉제와 연계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은행권 내부에서조차 개인별 평가의 필요성을 그만큼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개입과 귀족노조의 결탁을 배제해야만 그나마 개혁과제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야당은 성과연봉제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위력을 과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민주가 청와대와 공공기관장 회동을 하루 앞두고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노동계에서 반대한다고 무조건 뒤집고 엎어버려야 야당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성과연봉제든 구조조정이든 어느 일방의 무조건 편들기가 아니라 긴 안목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야당은 공공기관 개혁을 끝내 가로막는다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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