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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청년 '체감실업률' 34.2%… 180만명이 사실상 실업자

현대연,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자를 포함해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정규직 등을 더한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80만명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실업자는 39만7,000명으로, 실업률은 9.2%였다. 여기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6만9,000명과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62만3,000명을 더한 고용보조지표3 기준 실업자는 108만9,000명에 달했다.

고용보조지표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발표되는 통계로, ILO의 공식 명칭은 노동저활용지표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추가취업가능자나 잠재 결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실업자를 추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용보조지표에 ‘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결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청년은 50만2,000명(13.4%)에 달했다. 이 비자발적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7,000원으로 정규직 청년의 205만3,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그냥 쉬고 있는 청년도 고용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쉴 경우 당사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복지비용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 보조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고용지표의 범위를 확장해 계산한 청년 실업자수는 179만2,000명에 달했다.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 이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체감 실업률을 구하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22.6%) 보다 11.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 남성의 체감실업률(37.1%)이 여성(31.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연령별로는 20~24세(41.0%),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생(49.1%)의 취업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보조지표를 확장하고 체감실업자의 특성에 맞춰 청년고용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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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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