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7년 남북경협 사업 요구액 급감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3억 9,600만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여파로 통일부의 내년도 남북 경제 협력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액이 급감했다.

통일부는 2017년 일반예산을 올해보다 21.6% 늘어난 4,413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일반예산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783억원이 늘었다”며 “이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통일부의 내년 실질 사업예산 요구액은 2,213억원으로 올해 대비 8.9% 감소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남북 경제협력 예산 요구액이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3억9,600만원으로 급감했고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도 올해는 1,229억원이었으나 내년 요구액은 1,081억원으로 줄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