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회의 시작 전에 왜 백드롭이 그린에서 화이트로 바뀌었는지 홍보본부장이 설명하겠다.
■문병호
백드롭을 바꿨다. 내용도 국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바꿨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바꿨다. 총선 때 국민들께 큰 지지를 받고 출발했는데 최근 여러 사건으로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좌나 우가 아닌 국민 속으로 떠나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박지원
우리 당색이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다.
■김관영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개회선언 있겠다.
■박지원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 2차 비대위회의 개회한다.
■박지원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다. 누차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실효적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반복하지는 않겠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없는 그러한 한반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를 또한 등한시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사드 반대를 확인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하고, 국회의 비준사항이 되고 그 전례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서 크게 염려하는 것은 더민주 지도부에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다. 물론 더민주 의원들이, 당원들이 많은 문제제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더민주의 사드정책이 반대 입장으로 바뀌어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우리는 수차 7월 임시국회 개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서별관회의 그리고 정운호 법조비리, 농민 백남기 선생의 문제, 세월호법 연장, 수 없이 많은 국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결산이 진행 중에 있지만 결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심의 철저히 이뤄질 수 있다는 거 강조했다. 이제 당정청에서 그렇게 새누리에서 반대하던 7월 임시회를 추경을 편성도 하지 않은 채 7월 국회 소집해서 7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국회를 마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등 이러한 문제, 중앙 선관위의 편파적 조사 내용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라도 7월 임시회를 속히 소집하자고 양당에 제안해마지 않는다.
어제 그제 우리 국민의당은 중앙 선관위의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의 부실 편파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떻게 자기들이 하면 리베이트 사건이 아니고 남이 하면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파렴치함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 보도자료는 아침 9시 30분에 배포하면서 새누리당의 보도자료는 모두 온라인 기자는 퇴근하고 오프라인기자들은 마감을 했고 방송기자는 제작시간이 없는 저녁 6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자체가 신종 보도지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약 4억의, 그리고 오후 3시 쯤 보도자료 배포하고 30개가 넘는 동영상 필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선관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자료 필름이 개수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약 8,000만원 상당을 새누리당에 제공했다는 아리송한 내용뿐이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3억 8500만원으로 다른당에 비해 월등히 높고 언론에서 확인한 38개의 동영상 필름도 과연 8,000만원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하나도 쓰지 않고, 특히 필름 동영상 개수도 밝히지 않은 채 무슨 근거로 8,000만원이라고 했는지 축소 은폐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에서 확실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그제 저와 함께 전화통화를 해서 양당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협의했고 더민주에서 중앙 선관위에서 이러한 작태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준 것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김관영 수석이 3당 수석회담 제안해서 즉각 안행위의 소집을 요구토록 하겠다. 지금 안행위는 결산을 위해 소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소위를 중단시키고 안행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서 확인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새누리당에서도 자기들이 관계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을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해서는 안행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안행위 소집될 수 있도록 3당 수석회담 성공 기원한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여있다. 우리 사람이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막말을 쓴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아리송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해야 하고 또한 AIIB 홍기택 부총재에 대해서 4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도 인산의 잘못으로 서별관회의 내용으로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우리 나라는 보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보도 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 감수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엄격한 조치를 기대한다.
■주승용
AIIB의 과장이라도 받기로 했습니까?
■박지원
과장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아직 확답은 안 들었다.
■주승용
사드 관련 언급하겠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 대한민국 방어라기보다는 미국 방어에 효과적인 무기 사드를 미국 압력에 의해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 같다.
안보 경제 우리에겐 모두 중요하다. 남북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군사대응은 물론 경제 제재까지 거론한다. 러시아는 극동 지방에 미사일 배치 검토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심상찮다. 사드 배치 지역 거론되는 지역민들은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사드배치와 같은 중대사항은 야당 국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민영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철도 전기 가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체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영화가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지 실증적 결과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막연하게 경쟁체제 도입하면 시장원리 따라 공공서비스가 효율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 통해서 국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 민영화 같은 중차대 사항은 공론화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전기 가스 철도와 같은 공공재 민영화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재검토 해야 한다.
■김성식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박지원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해왔다.
7월 8일 한민구 장관이 사드배치 결정한 날 야당에 설명하겠다고 온 날,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였다고 이야기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가 검토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비판 공세를 시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대구 경북은 안 된다는 논리가 더 무책임하고 모순적이지 않은가? 졸속 결정을 내린 사드배치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번복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번복하면 한미관계도 얼마나 문제가 되겠나? 국민투표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나?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할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론의 장의 형성과 비준,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하고 사드는 찬성하지만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모순적인 주장으로 지역갈등 일으켜선 안 된다. 일단 배치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정부가 배치 결정했기 때문에 번복하면 한미관계가 힘들어진다. 사드는 요격미사일 하나 문제가 아니라 X밴드 레이더라는 동북아 균형에 미치는 장비를 포함하고 있고 외교 경제의 복합적 사안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더민주도 최근 사드에 대해서 오락가락 애매한 반응 나오다가 당내 이견이 강하게 표출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더민주 또한 사드배치에 어떤 책임있는 입장 취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
■신용현
교육부 공무원 막말 파동으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국민들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 공고하게 해야한다는 공무원 손에 백년지대계 맡겨놓았다는 사실이 두렵다. 이 사건이 취중에 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교육부 해명인지 나 기획관의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취중에 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천박한 인식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 맡겨 놓을 수 없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인식이 교육부 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과거 음서제 제도에나 가능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교육부 수장이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취중 실수였다면 공직자 책임 물어 중징계와 가중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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