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볼수록 한국 경제가 길을 잃고 조금씩 함몰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섭니다.” 경제 관련 부처의 한 관료의 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국내 이코노미스트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현주소와 전망’ 설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100명 가운데 59명(59%)이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3% 미만이라고 답했다. 2~2.5%라는 답도 35명에 달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물가상승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로 대개 경제의 기본체력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내다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0~3.2%. 경제전문가 94%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이보다 낮다고 평가한 셈이다. 특히 75명은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를 이탈한 만성적 저성장 국면’임을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취업난으로 젊은 노동력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기업 활동에는 다이내미즘(dynamism·역동주의)이 사라졌다”면서 “기업들도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보다는 안정된 시장에 터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 역시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터널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45명이 오는 2018년 하반기 이후, 23명이 2018년 상반기는 돼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보호무역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여파,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기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도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데 세계 수요가 줄고 있어 1년 내 경기가 살아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를 활성화할 기업들의 투자도 활력을 잃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25일 내놓은 하반기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예상치는 -2.1%다. 올해 1·4분기(-7.4%)에 이어 투자 부진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의 38.8%(59명·복수답변)가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대내외 수요 부족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산업지형에서 기업들의 신성장동력이 부재(25.6%)해 투자가 안 된다는 답변의 비중도 높았다.
또 전문가들의 25.6%는 입지·산업 규제 등 각종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불신(7.8%)과 사회·정치 불안정(1.9%) 등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으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43%)’ ‘투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14%)’ 등이 꼽혔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장은 “고령화로 시장이 커지는 의료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인데 여전히 각종 정치논리에 휩싸여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버와 같은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려 해도 기득권에 가로막혀 규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도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 독소조항 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산업과 기업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 양극화를 불러 전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세논란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많았다. 100명 가운데 36명이 증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저성장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높인다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야 한다면 법인세(34명)와 부동산 관련 과세(19명)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각종 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부동산 과세 강화가 소득·법인세 증세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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