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안에 대해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의 FTA에 대해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베트남의 상 주석에게 한·베트남 FTA 발효를 위한 베트남의 준비상황을 물어봤는데 베트남은 비준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도 이미 지난 9월에 의회 절차가 마무리됐고 중국도 최근 국내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해서 이제는 모두가 우리 국회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가 완료됐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수출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발효가 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효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관련 법안에 대해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 갖고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또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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