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에 귀속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모두 49.48㎢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9,762억원에 달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나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에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국가에 귀속된 ‘주인 없는 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25.6㎢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도(20.7㎢)가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5,535억원으로 강원도(2,915억원) 보다 많았다.
박명재 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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