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개헌 논의는 권력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경제 조항으로도 확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 경제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이어 “그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면서 경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가 대선과 연결되는 폐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있었던 소리가 아니다. 개헌이든 어떤 방법이든 결국 문제는 경제”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형태라면 경제계에서도 바랄 것이 없겠다”고 전했다. 다른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려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가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 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개헌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개헌 문제에만 매달릴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5년 단임제 체제에서는 한계가 많았다”면서 “구조개혁을 위한 적절한 체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 기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4년 중임제가 되면 정책 일관성이 생겨 기업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등 당면한 현안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개헌과 같은 중장기 어젠다를 논의하면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단기 현안도 놓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논의에 매몰돼 경제를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용·성행경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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