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복합 '규제 프리'수준 과감한 접근을

■ 경제의 ICT화와 신산업 육성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유통·금융 등 기존 산업 융합에 대해 '규제 프리(규제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에 묶여 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만큼은 해소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ICT가 개발되고 관련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경제의 ICT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기업과 특화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강소 특화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광둥성 내의 도시인 선전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 현재 소형 정보기술(IT) 기기·부품 제조에 특화된 지역으로 거듭났다"고 소개했다. 한국 역시 지역 한 곳을 정해 ICT 융합 산업에 한해 '규제 자유구역'으로 조성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7개 시도지역별 특화산업 2~3개를 선정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013년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 특별법)의 기본 개념도 융합 제품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허용 원칙, 금지 예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신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의 유연한 경영 역시 강조되는 대목이다. 국내 전체 사업자 360만여 곳 중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곳은 전체 3.3%(2013년 기준)에 그친다. 산업 현장은 사물인터넷(IoT)을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대기업들도 스타트업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자기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K-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해와 올해까지 119팀의 창업을 도왔으며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31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울러 융합 과정상의 규제는 풀되 융합 '결과물'의 안전장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은 최근 개인이 무인 항공기(드론)를 사용할 때 등록을 의무화했다. 드론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고려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공공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는 지금부터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