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대표 등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5일 “통진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진당 해산 과정에 청와대가 간여한 사실을 공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진실고백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 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됐다”면서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청와대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비망록에 해당 내용이 기록된 후)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면서 “김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면서 “비망록의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새누리당 반박 준비’ 메모로 드러나듯 청와대는 집권여당까지 동원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은 자백하라”면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을 없애려고 벌인 민주파괴행위를 언제까지 감출 수 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한다”면서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기자회견 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통진당 재건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청와대의 잘못된 개입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법적 책임자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을 언급한 뒤 “박 헌재소장도 역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비방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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