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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처리-미 금리인상 '휘몰아칠 2개의 태풍'

●탄핵안 처리

부결은 물론 가결된다해도

불확실성 완전해소 힘들듯

●美 금리인상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지만

급격 인상 예고 땐 타격 커

당장 눈앞에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2개의 태풍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먼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우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의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탄핵안 가결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했지만 4~5일 후 다시 원 수준으로 회복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불확실성은 걷히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8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와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이후 ECB가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0.5%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내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서 미국 1년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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