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정권, 새 국왕 비판 언론에 선전포고

"민감한 뉴스 유포는 선동죄·컴퓨터 범죄로 기소"

태국 새 국왕의 인물기사를 현지어로 보도했다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BBC 타이의 방콕 사무소 문이 7일(현지시간) 굳게 닫혀 있다./방콕=AP연합뉴스

태국 군부정권이 지난 1일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 새 국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나섰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 새 국왕에 관한 인물기사를 게재한 BBC 태국어 사이트가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태국에 사는 사람이 태국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행동이 괜찮을지 몰라도 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언론을 겨냥해 “민감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선동죄 또는 컴퓨터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은 왕실모독 행위에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왕실모독 관련 규정을 담은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법 적용은 폭넓게 이뤄진다.

BBC 태국어 서비스인 BBC 타이는 지난 2일 웹사이트에 와치랄롱꼰 국왕 관련 현지어 인물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이 기사를 페이스북 링크에 공유한 현지 학생운동가 자투팟 분팟타라스카(25)가 경찰에 기소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군부 정권은 새 국왕의 왕세자 시절 개인사 등을 담은 보도를 문제 삼아 해당 기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경찰 등에 조사를 지시했다. BBC는 지난 2일부터 방콕 사무소 문을 닫고 있으나, 7일 자 온라인 기사에서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