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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D-1’…가결될 경우 ‘황교안 체제’, 부결될 경우 ‘국회 해산’

‘탄핵 표결 D-1’…가결될 경우 ‘황교안 체제’, 부결될 경우 ‘국회 해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만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권이 ‘의원 총사퇴’를 결의한 만큼 국회해산의 수순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정국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결이 되어 황 총리의 대행체제로 정국이 재편되더라도 야권은 거국내각 등의 구성을 요구하며 황 총리의 교체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현재 황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해 자신의 후임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이 갈리고 있으며 총리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자체가 합의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도 작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한편 현재 쟁점이 다소 복잡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년 4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 = TV조선 화면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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