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단행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주자들의 문제 인식은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한미 FTA 체결 및 비준과 관련, 정파적 이해에 따라 그때그때 입장을 번복한 주자도 있다. 차기 정권이 ‘트럼프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선주자들의 인식 정도로 복잡한 통상 문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는 전체 무역흑자(894억달러) 가운데 4분의1이 넘는 232억달러(26%)를 미국에서 벌어들였다. 수출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익 비중은 수출의 두 배다. 우리 경제는 벌어들인 달러로 공산품 수입이 많은 일본(-230억달러)과 원유를 들여오는 사우디아라비아(-100억달러)에서 본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 151억달러였던 대미 무역흑자는 2015년 258억달러까지 뛰기도 했다. 한미 FTA가 성공한 협정으로 평가받는 주요 이유다. 경제만 보면 미국 무역은 중국(흑자 374억달러)과 더불어 한국이 지탱의 핵심이다.
이러한 한미 FTA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임에도 대선주자들의 언급은 원론 수준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트럼프 정부 출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닥칠 통상 파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체제를 하루빨리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보호무역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은 국익을 지키는 당당한 협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체결됐던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의 중심에 섰던 문 전 대표는 2011년 국회 비준을 앞두고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라고 말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제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반 전 총장은 TV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 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한미가 상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 조치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야당이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정도이고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트럼프가 한미관계의 합리적 방향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수준이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한미 FTA 이후 미국에서 무기 8조원어치를 수입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선주자들의 통상 문제 인식에 대해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 중국·일본과 관련된 것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대외정책은 최대한 ‘스텔스’ 모드를 지향하는 분위기”라며 “불필요한 외교마찰 등은 피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 ‘전략적 인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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