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설립"…교육감協, 개혁 과제 제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교육부를 대신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교육부 해체 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안철수 등 야당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교육 부문 공약사항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9가지 교육개혁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교육 의제 설정·추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을 가리켜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오년지소계’로 전락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국정교과서 폐기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체제 혁신 △고교 무상교육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교권 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교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