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효력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을 효력중지한 1심의 결론을 유지하자 “법정에서 만나자”며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이에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주도한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미 두 차례 만났고, 우리가 2전2승 했다”고 응수했다.
연방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 기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며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헌법상 힘 등을 고려해 이민과 국가 안보문제에서 종종 대통령 의견을 따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하며 보수 쪽이 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고서치 판사가 사법부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어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명령 효력중지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 3명 중 1명인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도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 때 지명된 보수 성향의 인사라는 사실도 눈여겨볼 점이다.
이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정치적 이념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시카 레빈슨 로욜라법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양쪽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판사들은 단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중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만약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 동수로 대치한다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손을 들어준 행정명령 반대파의 입장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은 우리가 난민 심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국을 4개월간 중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법원이 이전(하급법원)과 마찬가지 결론을 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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