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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안희정, 첫 경선 앞두고 9개 생활공약 발표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청년 건강검진, 보증금 최우선 변제 확대 등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경선이 치러지는 27일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선택 아닌 필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아프지 않으니까 청춘’,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명의 청년 구제 ▦‘한숨이라도 깨끗하게’,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내 아이 먹을거니까’,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사장님 나빠요’,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열정페이 방지’, 취업준비생·인턴 등 보호 법제화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게’,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안심 화장실’, 몰카 범죄 처벌 강화 ▦‘하루라도 빨리’,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에 익일송금 추진 등 9가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안 지사는 로타바이러스예방주사와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고,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 661만명에게 건강검진을 적용하며, 전국 3.500곳 모든 주민센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20년까지 시설개선과 증설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2050년까지는 전부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GMO완전표시제는 GMO표시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성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2배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열정페이 방지는 취업준비생과, 인턴에 대한 무임금 노동강요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법안을 제정하고, 몰카범죄 처벌 강화는 초소형 특수카메라 판매 센고제 도입을 통해 몰카 범죄 수단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1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하 3,3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주는 것을 2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1억원 변제로 상향하고,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송금을 현행 영업일 기준 2일에서 익일 송금으로 단축해 가맹점의 금융비용을 절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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