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이개호 위원장,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혀

궁지에 몰린 미래부가 어떤 카드 내놓을 지 관심

이개호(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던 것은 잘 알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방적 지시가 아닌 국민 소통에 기반 해 통신비 인하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신 소비자 단체와 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했으며 국민 생활비 경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3사 독과점 구조 때문에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진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미래부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이날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2차관을 비롯해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앞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없다”며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미래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12일께 국정기획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궁지에 몰린 미래부가 이통사를 압박할 수 있는 고강도 카드를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원가 공개와 같은 강한 압박책은 물론 알뜰폰 추가 활성화 대책이나 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공유 확대 등의 방안이 예상 가능 카드로 거론된다.

/양철민·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