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 협정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불균형 장벽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우리 측이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김 본부장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측은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공동조사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이게 없으면 개정 협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FTA 협정문 개정을 놓고 한미 양국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공동조사를 선뜻 받기가 쉽지 않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난해 보고서처럼 한미 FTA가 되레 미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을 뒤엎어야 하는 ‘자기부정’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만큼 공동조사 카드를 다시 집어넣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 FTA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다른 공격 카드를 꺼내 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첫번째 고비는 미국 재무부가 10월 발표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다. 미 재무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꺼내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현재 ‘관찰대상국’이다.
6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공개가 미뤄지고 있는 무역적자보고서와 철강 안보영향 보고서도 압박 카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동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내년 중간보고서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환율보고서와 아직 공개를 안 한 무역적자보고서, 철강 안보영향 보고서도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되면 우리 정부가 버틸 수 있느냐다. 개정 협상 개시는 시점의 문제이지 결국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교수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고, 지금 버티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통상을 넘어 안보까지 보면 개정 협상 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다음 절차를 어떻게 빨리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쥔 3대 카드로 인한 압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보고서의 1차 타깃이 중국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목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미국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중국과의 관계인데 환율보고서 등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향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 여부에 따라 그 카드의 사용 여부도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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