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투자기관 등의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최저임금 기준이 많이 올랐다며 올해보다 12.4%나 대폭 올려잡아 추가로 175억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한껏 생색을 내겠다는 시장님들이 줄을 이을 게 불 보듯 뻔해 보이네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이번 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발언 말미에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썼다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동의안 부결 사태로 추 대표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평소에 잘하시지 그랬습니까.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군요.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 라며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현지 진출 기업들이 1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니. 카드를 꺼낼 의지가 있기나 한 걸까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용절벽’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사전 예고 인원(105명)보다 280명을 늘린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자율연수 휴직제와 파견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근본적으로 교대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임용절벽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놔두고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한·중·일 3개국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13~1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단연 관심사는 1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의 연장 여부인데요, 일단 한국은행은 3개국 총재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정식 의제에 오르지는 않는다네요. 한일 통화스와프가 박근혜 정부 때 과거사 문제로 연장 불발된 전례에 비춰보면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몽니를 부리지 않을 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통상 만기 1주일 전쯤 양측간 연장 여부를 확정하는데요, 아직 시한이 남았으니 섣부른 예단은 금물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