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은 13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자치단체 통합사례 연구, 원도심 통합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통합구 비전과 발전목표의 개발, 원도심 통합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행전략에 대해 최종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자치구가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뿌리’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서비스 수혜 확대로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되며, 원도심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과 더불어 연간 최대 1,239억원의 재정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봤다. 또 공무원의 합리적 배치와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이 강화되며 원도심 역내 자원의 광역적·통합적 관리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실시한 주민인식조사 결과 찬성이 60.5%, 반대가 36.2%로 나타난 점을 들어 주민들의 통합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시는 향후 최종 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시민공청회를 이달 중으로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원도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부산 서구(0.04%)는 교육투자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구(0.10%), 중구(0.13%) 순으로 부산의 원도심 3개 구의 교육투자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사업(사업비 1,000억원)’을 시행하면 원도심의 교육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부산참여연대에서 발표한 ‘통합 시 정부 지원 1조 5,000억원 재정 지원 거짓 홍보 중단’ 주장과 관련해서는 용역 최종보고서의 ‘통합 인센티브 및 보장책 제시’에서 부산시의 10대 빅 프로젝트(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확보 지역개발특례는 1조 3,508억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는 2,096억원, 부산시 지원은 지역개발특례 중 국비 제외금액 1,000억원+α 등 총 1조 6,604억원+α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부산시에서는 원도심 통합을 통해 그동안 원도심 인구 감소로 인해 시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프로젝트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통합이 가져다줄 원도심 미래발전의 모습에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통합 건의에 미참여한 중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도심통합의 필요성과 미래발전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궐기대회 등을 통해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중구의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달 29일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시를 경유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중구 원도심통합반대추진협의회는 지난 12일 원도심 통합 반대 서명서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지난 6월부터 2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 원도심통합반대추진협의회는 부산시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합안에 행정안전부가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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