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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드 고비 넘은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재연장

560억달러 규모 3년 연장

한중 관계 풀릴 가능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결국 재연장됐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회의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됐다고 밝혔다. 규모는 560억달러고 만기는 2020년 10월10일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9년 4월 처음으로 체결된 후 이번까지 총 3번 연장됐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0일 중국 측과 최종합의를 했고 11일부터 발효가 됐다”며 “기술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에 있으면서 통화스와프 연장에 노력한 한은에 감사드린다”며 “형식은 신규지만 사실상 연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사드 문제로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통화스와프 문제는 양국 공식 발표 전에 일방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같은 추가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화스와프와 정치 문제는 연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계약 당사자가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외환방어막을 다시 높였다는 점도 성과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스와프 규모는 종전대로 1,222억달러로 늘었다. 이중 중국과의 스와프 비중은 46%에 달한다. 북핵 리스크와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2차 방어선인 스와프 규모 유지는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다만, 10일 연장에 합의하고 11일 발효가 됐음에도 13일(한국시간)에서야 발표한 것은 의문이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스와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설명할 수 있다”며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 연례회의에 참석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을 한 김동연 부총리는 “조만간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이라며 “무디스가 생각하는 보완점에 대한 답변과 제가 듣고 싶은 무디스사의 전망에 대한 좋은 토론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미국 재무장관과는 14일(현지시간) 만나 기탄없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주미대사와 얘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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