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이 힘을 합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에 뛰어들었다. 2011년 3월 광산이 완공됐고 시운전을 거쳐 2012년 9월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사업 추진 당시인 2006년 니켈의 평균 가격은 톤당 9,000~1만달러였다가 2007년 하반기에는 2만7,000달러까지 치솟았고 2011년까지는 평균 가격이 2만2,800달러였다.
그 후 광물 가격의 하락으로 몇 년간 1만달러선까지 밀렸다가 올 9월 말 기준 1만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암바토비에서는 니켈과 함께 코발트가 생산되고 있다. 코발트는 니켈·리튬과 함께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다.
그다음 이명박 정부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77%를 갖고 있는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3개국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한국은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다. 볼리비아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를 갖고 있다. 볼리비아 리튬은 오지 여행객들이 찾는 우유니호수에 있다. 남미 국가 중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볼리비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독창적인 기술과 외교 노력을 병행했고 결국 성공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에서 확보한 니켈·코발트·리튬은 2차전지 배터리의 필수 원료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모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신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신규 자원개발 금지 및 기존 사업의 조속한 매각,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 대폭 삭감 등이었다. 그 결과 2011년 71개의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이 2013년 33건으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10건으로 줄었다. 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114억6,400만달러에서 27억8,000만달러로 급감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일관된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보면 2011년 714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는 823억5,000만달러로, 일본은 같은 기간 497억4,100만달러에서 두 배인 1,069억4,700만달러로 늘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자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자원 확보 기회로 삼아 투자를 늘렸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대폭 줄였다.
공기업이 나서는 해외 투자는 대부분 국가 간 계약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정권이 아무리 밉더라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이고 예측 가능한 나라다. 해외 자원개발은 빨라야 5년,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투자회수율만 갖고 부실이라고 단정 짓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자원 가격은 사이클에 따라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거나 매각해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한다.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 발전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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