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날 축사에서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으로 취임 이후 지난 7~8월에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내년이라는 시점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약속했다. 직장협의회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어 노조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경찰은 19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지만 소방관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