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개선과 당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르게 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에서 소득을 더 상세하게 평가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시킨 것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
김 부총리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천4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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