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의 자치권 박탈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오는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상원이 자치권 몰수를 위한 헌법 155조 발동 조치를 표결에 부치기 하루 전이라 극적 타협이 이뤄질 지, 무력 충돌로 치달을 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헌법 155조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중앙정부는 지난 21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카탈루냐에 대한 헌법 155조 발동안을 의결하고 카탈루냐를 당분간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 해산, 자치경찰 무장해제, 새 지방선거 등을 단행할 수 있다.
스페인 상원은 오는 27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원은 집권 국민당이 과반을 점한 데다가 사회당 등 주요 야당들도 카탈루냐에 대한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정부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이 이를 가결할 경우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지도부는 즉시 해임되며, 중앙정부가 최장 6개월간 카탈루냐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자치정부의 경찰과 재정권한, 언론매체까지 모두 중앙정부의 손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도부를 뽑을 지방선거 절차도 시작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신들은 카탈루냐가 26일 회의에서 대내외에 독립공화국을 선포하고 스페인과 정면출동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를레스 푸이그데몬 카탈루냐 수반은 즉시 체포돼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측을 상대로 “이의가 있다면 상원에서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푸이그데몬 수반에게 “헌법 155조 발동에 이의가 있으면 상원에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히라”면서 “그들(분리독립세력)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아울러 “상원이 헌법 155조 발동안을 통과시키면 푸지데몬 수반이 모든 권한을 즉각 상실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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