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덕(?)에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불참 덕(?)에 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지만 되려 자유한국당의 불참 덕분(?)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법인세법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33명에 불과했다. 반대가 33표, 기권도 11표가 나왔다. 만약 한국당 의원 100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출석의원 277명 중 반대표와 기권표가 144표로 과반이 넘으면서 부결 시킬 수 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따져보지 못한 채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만 했다. 결국 예산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실리도 명분도 챙기지 못한 데 이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전략적 실수까지 저지른 셈이다.



한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표는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법인세법 처리에 합의했던 국민의당에서도 21표나 나왔다. 여야 예산안 합의를 주도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