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판결 후 ‘땅땅땅’ 법봉을 세 번 치나요.”
아직도 대법원을 견학 온 학생들로부터 판사들이 자주 받는 질문이다. 지난 5월 종영한 SBS 드라마 ‘귓속말’은 물론 법정을 무대로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종 판사가 형을 선고한 뒤 법봉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극적 전환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이 법봉은 실제 1960년대 중반 사라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법봉은 사법부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1960년대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직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위신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법봉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법정 내 소란이 빚어졌을 때 극 중 재판장이 법봉을 내리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봉을 치는 대신 강한 구두 경고 및 조치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7월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쳐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재판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도중 큰 소리로 코웃음을 친 해당 여성을 즉시 일으켜 세우고는 “뭐가 그렇게 웃기시느냐. 증인이 답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 웃습니까”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진행하던 증인신문을 잠시 멈추고 이 여성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어 과태료 5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법봉 없이도 법정에서의 엄숙함과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봉 외에 드라마·영화 속에서 재판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장치는 ‘법복’이다. 현행 검은색 바탕에 자줏빛이 감도는 판사 법복은 1998년 대한민국 사법 50주년을 기념해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것이다. 법복의 기본색은 검정인데 이는 어떠한 색으로도 물들지 않는 검은색을 통해 중립적 입장에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는 법관의 의지를 담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판사들은 법복을 법원 건물 내 집무실에서 입고 벗는다. 종종 드라마 등에서 법복을 입고 법원 밖을 활보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나 이는 ‘옥에 티’다. 법복은 판사들이 법원 건물 내 집무실에서 입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관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복을 입고 다니는 판사의 모습은 외부에서 볼 수가 없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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