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책을 총동원한다. 군 전역 사병의 취업을 돕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세제·금융·규제개혁을 포함한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에코 세대의 유입으로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2017~2021년 5년 동안 25~29세 인구는 38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더욱이 최근 조선·자동차 분야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고용여건마저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군산·거제·통영 지역 실업률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낸 21번의 대책을 냈지만 지금은 이와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수요자인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일자리 수요 창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 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주 중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전역 사병의 취업 대책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사병이 27만명 전역하는데 대학 재학생은 복귀하지만 6만명 정도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전역사병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전역사병을 우대하기보다는 전역하기 전에 사병들에게 적정한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방법이 없는지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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