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으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겨냥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발동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상품교역위원회에서 중국은 “미국이 WTO를 전복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적 재산권 도용 혐의로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보복관세를 회원국들이 함께 나서서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장샹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부부대표(차관급)는 “중국은 권익을 지키기 위해 WTO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다른 조치들도 함께 취하겠다”며 “일방주의는 물과 불처럼 WTO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배가 뒤집히면 모두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가 배를 뒤집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WTO는 공격받고 있고 우리는 팔을 함께 걸고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표부는 중국이 특허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의 기술 이전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손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외국 특허 보유 기업을 차별하는 기술 이전 정책을 쓰고 있고 특허 도둑질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WTO에 제소했다고 비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중국 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지만, WTO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미국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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