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통합…R&D 효율성 높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7일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이어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학생들로부터 뉴튼의 사과 이미지 배경 위에 과학자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적은 액자를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흡수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연구개발(R&D)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였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며 해당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자문회의가 갖게 됐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자문회의·심의회의로 구분돼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특히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성행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