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없다더니...올 불황·폐업 실직자 41만명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올해 경영난에 따른 감원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만도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도 최근 급증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률·실업률 등 전체 통계만 보고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5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직원 감축과 폐업·도산 인원은 41만2,8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만6,531명)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에서 지난해 1.9%를 거쳐 올 들어 크게 오른 수치다. 상승률만 지난해의 2배 이상이다. 1·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6년 0.6%, 지난해와 올해 1.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요건, 구조조정 이외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와 업황·최저임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급증하는 노동비용에 해외로 나가려는 곳들이 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들도 많아졌다. 취업실패로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긴 장기실업자는 1·4분기 기준 15만1,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구직단념자도 4월 기준 45만7,700명으로 집계기준이 바뀐 2014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라고 지적했다.
/임진혁·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