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2022년까지 장군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든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단축 혜택은 오는 10월 1일에 전역예정인 병사부터 적용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별’ 숫자를 줄일 계획도 발표됐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매년 평균 15명 선으로 감축해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든다. 군별로 감축 규모를 보면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다만, 각종 부대 통폐합으로 30여 개 장군 직위가 자연 감축되기 때문에 실질적 감축은 40여 명 선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되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현재 61만8,000 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000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에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40만6,000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000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여군 간부 비중은 2022년까지 8.8%(1만7,043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 간부 비중은 작년에는 5.5%(1만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조정이 예상됐던 한국형 3축체계(KAMD·Kill Chain·KMPR) 전력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계획된 시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작사(1·3군사령부 통합)를 내년 1월 1일 창설하기로 했다. 지작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화력전 임무도 수행한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 개편 방안의 하나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를 비롯한 기민한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입체기동부대도 창설된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로 연합군사령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거리 공군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확보와 연계해 2020년 초반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아직 개혁안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방개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70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 원이다. 또한 올해 31.3% 수준인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을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은 전환기의 안보 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의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국방개혁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국방개혁2.0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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