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사형 집행 중지하고 폐지 위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이 처음 주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 우려 등에 대한 논의와 숙고 끝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 폐지를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권위 측은 “앞으로 정부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상황의 공식화,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