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평양회담 이후로 연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야 "총체적인 위기" 맹공세에

여"이전 정부 실책" 책임회피

소득성장·판문점선언 등 공방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내달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방부장관 인사 청문회는 정상회담 전인 17일로 앞당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 외교·통일·안보(기존 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은 각각 10월 1·2·4일로 옮겼다. 남북정상회담(18~20일)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14일)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과 잠수함 진수식, 정상회담 협의 등으로 통일부 장·차관,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오전 대정부질문 참석이 어렵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양해를 부탁했고, 정부 요청도 있어 그렇게 (변경)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국방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인사청문회는 이달 19일에서 17일로 앞당기기로 해 신임 국방부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참사, 집값 급등 등 현안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겨냥했고 여당은 이 같은 맹공을 ‘전임 정부 실책’으로 받아치며 수비에 주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부동산 급등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집값 비판에 미리 방어막을 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失期), 좀비 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포문은 6선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 원인을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방도 치열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을 ‘특권성장·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오만과 독선’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판문점 선언을 두고도 여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허술한 비용 추계를 문제 삼으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