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이 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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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그동안 47회의 표창을 받았고, 야전교범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며 “오히려 16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고, 지휘관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고, 동료들도 A씨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만난 것은 군 업무와 무관하고, 불륜 기간은 2∼3개월 정도였다”며 “A씨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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