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각종 인가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지난 1년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이 4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국내에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위해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 ING증권 서울지점은 3개월 만인 8월 심사에 통과해 영업을 시작했다. ING증권의 대주주인 네덜란드계 은행 ING가 2012년 미국으로부터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에서도 금리조작과 자금세탁 의혹 등으로 수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
반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삼성증권은 초대형 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지난해 7월 신청한 후 1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ING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반면 국내 증권사는 대주주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발행어음 업무와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도 심사보류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관성이 결여된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 때문에 글로벌 IB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한 수 아래로 여긴 중국 증권사들조차 2009년 7.4%에 불과했던 IB의 수익구조가 2016년 20%로 성장하는 등 국내 금융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한 국내 초대형 IB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옭아맨 규제장벽을 걷어내고 글로벌 IB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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