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소환,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다.
오전 9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 전반을 도맡았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으며,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상부에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그는 지난 14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박 전 대법관이 한두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키로 했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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