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수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이렇다 할 수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부의장은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합의하자 본인의 역할을 이 정도에서 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사람중심 성장경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 정책은 구조와 우선순위가 원 버전과 동일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후 고용·분배지표가 최악을 기록하자 문 대통령과의 접견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기는 했다. 8월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백투더베이직(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자)’을 언급하며 “사람중심 경제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인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23일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제정책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김 부의장은 10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당국자들이) 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는 짧게 보려는 구조적 성향을 갖는다”며 “그러나 경제는 길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체계를 완화하는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공유경제는 가야 할 길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시적 재정확대, 공무원 충원, 단기고용 확대 등 단기처방에 매몰되고 있다는 경고로 평가됐다. 이 밖에 헌법에 명시된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이번 정부 들어 크게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김 부의장을 임명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김 부의장은 정치·경제를 저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던 분이다. 하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참석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출범 7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열렸다. 두 번째 회의는 올해가 다 지나갔음에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내던 사실상 유일한 정부 내 인사가 물러나면서 정책 견제 장치도 그만큼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각을 세워왔지만 최근 교체가 결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도 현 정부에 경고음을 보내던 인물을 내보낸 모양새가 되면서 비판을 받게 됐다”고 했다. 또 10월 경제정책분과회의에서 연내 문 대통령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자문회의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