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년고용률 최고?…청년 4명 중 1명 실업자=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것은 25~29세에 한정된다. 지난해 25~29세 청년고용률은 70.2%로 지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높다. 통계청은 “공공 부문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20대 후반 고용률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최고 실적은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에만 약 26조원을 쏟아부었다. 청년을 뜻하는 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42.7%로 2007년(43.2%) 이후 높았을 뿐 역대 최고는 아니다. 15~29세 취업자 수도 2017년 390만7,000명에서 지난해 390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뜻이다.
②소득 늘었지만…양극화 11년 만에 최악=소득도 그렇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설령 2% 중반의 성장이더라도 경제가 커지면 가계소득 증가는 당연하다. 실제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1·4분기에 2.6%, 2·4분기에 2.7%, 3·4분기에 3.0%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 양극화다. 지난해 3·4분기만 해도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131만7,600원으로 1년 전보다 7.0%나 급감했다. 상위 20%인 5분위가 973만5,700원으로 8.8%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52배로 2007년(3·4분기 기준)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분위별 변화가 중요한데 이런 점을 간과한 셈이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낙수효과 없다?…기업도시 성장 돋보여=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했다. 물론 낙수효과는 과거만큼 높지 않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낙수효과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경기 평택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9년 평택을 대표하던 기업인 쌍용자동차가 무너지자 지역 경제는 마비 상태에 놓였다. 회복은 삼성전자가 고덕국제도시에 투자하면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뒤따라 본사 이전 협력업체의 행렬이 이어졌고 평택은 되살아났다. 2015년 3.0%이던 평택시 실업률은 이듬해 1.8%로 급감했다. 경기 이천도 SK하이닉스 공장의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014년 이천에 M14 공장을 지은 뒤 이천시 고용률은 2013년 63.3%에서 2016년 65.4%로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한 기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해 “(경기가 부진한데) 현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며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했다. 표정이 굳어진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여전히 반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경제 인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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