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는 양 대법원장의 구속 요구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당 등이 연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8시 양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됐다”며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 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검찰에 나오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적폐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신분이 아니다”라며 “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 농단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 중차대한 대형 사건의 총 책임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인 애국문화협회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당, 턴라이트 등은 같은 시간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시위했다. 이들의 현수막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 안정을 고려한 판결,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교육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이것이 사법 농단인가’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각종 단체의 시위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열린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데 뒤섞였다. 민중당과 보수 단체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1인 시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정문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법원 앞을 찾은 인원은 총 150명가량(경찰 추산)으로 1개 차로를 점거해 일대 교통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대법원 정문 위에 올라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일부 보수 단체 회원과 민중당 관계자가 언성을 높였고 몇몇 시위자는 대열을 통제하려는 경찰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이는 등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 또는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병이나 피켓 등 물건을 투척하면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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