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에도 유년층 사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관련 민간소비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교육 관련 소비 지출은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더 빨리 늘면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유년층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 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보면 2015년 국민 이전계정 소비 계정 중 공공교육 소비(정부 지원)는 53조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공공교육 소비는 특히 6∼17세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인당으로 보면 공공교육 소비는 10세가 92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교육 소비 증가율은 2011년 14.7%를 기록한 이후 2012년 7.2%, 2013년 4.7%, 2014년 6.3%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유년층(0∼14세)의 경우 2015년 2.3%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평균치(2.8%)를 밑돌았다.
민간교육 소비는 2015년 53조4,760억원으로 전년보다 0.1% 줄었다. 1인당으로 보면 16세가 5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교육 소비 역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3.6% 늘어난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다 2014년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반면 유년층의 민간교육 소비는 교육 소비 계정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5년 유년층 민간교육 소비는 12조7,84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15∼64세의 민간교육 소비는 2011년 6.6%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 폭이 줄면서 2015년(-1.2%)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유년층의 공공교육 소비 지출 총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교육 소비 규모만 커진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사교육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 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 간 차이(생애주기 적자)가 정부 지원이나 부모 보조 등 공공·민간이전 등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연령별로 보여주는 거시 지표다. 국민 이전계정 분석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 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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