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급격한 저하를 막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놓았다. ‘학습 중심’에서 취업 중심으로 돌아간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기업들이 현장실습 채용에 대한 효과에도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 실제 취업률 견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도 “저임금·노동착취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근본적 처방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학교·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줄고 학생 참여도 절반으로 떨어져 직업계고 취업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현재 8,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책 도입은 지난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모군이 사고로 숨진 뒤 근로 중심 ‘조기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꿔 운영했다. 그 이후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2016년 3만1,060개에서 올해 1월 1만2,266개로 뚝 떨어졌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같은 기간 6만여명에서 2만,2479명으로 급감했다. 한 교사는 “지난해 우리 학교 특성화학과 학생 96명 중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7명뿐이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복되는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연 4회 이상에서 2회 수준으로 줄이고 우수기업에는 정책자금, 금리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선도기업 재선정 절차를 3년간 면제해준다.
이 같은 규제 완화와 당근책이 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 관리, 정부 감시 등 부담이 여전히 높은데다 현장실습 채용의 효과 자체도 의심하고 있어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장실습으로 취업한 학생 중) 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만두는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기에 망설여진다”며 “학교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업에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들은 실비 수준으로 지급했던 현장실습생 수당의 인상에 대한 부담도 호소했다.
현장실습을 다시 ‘조기취업형’으로 회귀하는 데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이날 보완책에 대해 “저임금·노동착취를 유발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상담하도록 하고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들이 전공과목 이수를 할지, 현장실습을 나갈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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